국민연금 1610조 PEF 투자, 펀드명까지 숨긴 '깜깜이 공시'

공시 수준의 국제적 격차

국민연금이 국내 사모펀드(PEF) 시장에서 최대 규모의 출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출자 내역 공시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CalSTRS)은 같은 PEF 펀드에 투자하면서도 펀드명, 출자금액, 내부수익률(IRR) 등을 상세히 공개한다. 예를 들어 CalSTRS는 2024년 MBK파트너스 6호 펀드에 1억2500만달러를 출자하고 -30%의 IRR을 공시했다.

투명성 부재의 실태

국민연금의 경우 환헤지 산식, 펀드 성과 평가 등 운용상 비공개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1610조 규모의 기금이 어떤 펀드에 얼마나 투자되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국민이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기금 수익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개선 방안 모색

전문가들은 미국식 정보공개 투명화법(선샤인법)과 같은 한국식 대안을 도입해 출자 판단 기준과 사후 성과 평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PEF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수익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