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오프콤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 이의 제기

메타는 영국 통신·미디어 규제기관 오프콤이 적용한 과징금 산정 방식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소셜미디어 기업은 글로벌 매출을 기준으로 한 벌금 책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오프콤의 현행 과징금 공식은 영국 내 위반 행위에 대해 글로벌 수익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메타는 이 방식이 실제 피해나 영업 규모와 비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기관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지고 있다. 메타는 영국 시장에서의 실제 규모에 기반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갈등은 빅테크 기업들이 각국 규제기관의 벌금 결정에 대해 점차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추세를 반영한다. 글로벌 기업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규제 정책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